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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2018.6.29)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8/06 15:52
	조회수 : 270
	파 일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2018.6.29).hwp (48K)

	【제정·개정이유】 1. 수익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안제5조의2) ◇ 제·개정 이유 ○ 국가기관 재산의 매각·임대 입찰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비공개 ○ 공공기관 재산의 매각, 임대입찰에서 예정가격(계약 하한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유찰이 발생하는 등 계약집행에 비효율 발생 * 국고부담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공개하면 적격심사 통과점수 득점금액으로 입찰금액이 고정되어 가격경쟁이 없어지나, 이와 달리 최고가격 낙찰제를 적용하는 매각 등의 입찰은 예정가격을 공개해도 가격경쟁이 이루어짐 ◇ 제·개정 내용 ○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공개 2. 계약비리 공공기관 조달청 계약위탁 실효성 제고(안제6조제2항 내지 제8항) ◇ 제·개정 이유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비리와 연관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토록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계약비리 발생에 대한 대응이 미흡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 및 주무부처의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계약사무규칙 제7조)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개정 내용 ○ 계약비리 발생 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2년간 위탁하는 제도 신설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조달청이 위탁수행하기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는 위탁범위를 공공기관과 조달청이 협의 조정 3.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허용(제7조제1항제2호의2) ◇ 제·개정 이유 ○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추진 - 노사협의 등을 거쳐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전환방식 결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제·개정 내용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출자회사에 해당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대행시키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 -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도 허용 4.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제16조 및 제17조) ◇ 제·개정 이유 ○ 기타공공기관 계약은 분쟁조정 제도가 없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불이익을 받은 경우 소송 및 중재를 이용 국가계약은 국내입찰과 국제입찰 모두 분쟁조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은 국제입찰에 대하여 분쟁조정 가능 - 소송은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커서 조달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에도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제도 도입 필요 ◇ 제·개정 내용 ○ 기타공공기관 계약의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제도 신설 * 국가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모두 동일하게 규정 5. 훈령 재검토 기한 신설(안제18조) ◇ 제·개정 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법제처, 대통령훈령)」에서 훈령 재검토 기한을 3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훈령·예규는 3년 이내로 존속기한 명시,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는 3년 이내로 재검토기한 설정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규정 없음 ◇ 제·개정 내용 ○ 훈령 재검토 기한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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