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지침(2018.7.12)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8/06 15:50  
  조회수 : 25  
  파   일 : 총사업비관리지침(2018.7.12).hwp (82K)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ㅇ 국가개정법 시행령 개정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개정하고, 타당성재조사 기준도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

ㅇ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간접공사비 발생시 1회로 제한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신청기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건축사업· 보상비·예타수행기관 검토 등의 검증 절차를 강화 또는 내실화

ㅇ 아울러 일괄입찰·대안입찰과 마찬가지로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에 대해서도 설계비 보상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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