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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2016.11.8)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12/05 17:24 | ||
| 조회수 : 362 | ||
| 파 일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2016.11.8).hwp (27K)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8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894호, 2016.1.12. 공포, 2016.5.19. 시행)으로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 부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협약자의 인정기준 등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기술 협약자의 인정기준(안 제3조) ㅇ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소유 또는 임대 여부 등 신기술 협약자의 인정 기준 규정 □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안 제4조) ㅇ 신기술개발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협약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청 ㅇ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 신기술협회에서 협약증명서 발급 □ 신기술 협약기간(안 제5조) 및 신기술 협약자 관리(안 제7∼8조) ㅇ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 못함 ㅇ 신기술협회로하여금 신기술협약자가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관리토록 하며 신기술협회는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반기별로 국토부장관에 보고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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