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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2016.6.16)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6/06/16 09:57 | ||
| 조회수 : 385 | ||
| 파 일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2016.6.16).hwp (12K)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 6. 1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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