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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6.30)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5/07/02 11:04 | ||
| 조회수 : 627 | ||
| 파 일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6.30).hwp (14K) | ||
| -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인하 추이 반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①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②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조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하도급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 매입(반품 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동안 각각 연 20%, 18%로 정해져 있었음. ㅇ 공정위는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 금리가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두 지연이율을 15.5%로 하향 조정함. □ 이번 공정위의 지연이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상회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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