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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리모델링 건설공사 주요 문제점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1/01/25 16:43
	조회수 : 252

	당 연구소에서 최근에 용역의뢰 받은 클레임 사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임. ■ LH가 올해 공공리모델링(사실상 신축) 공사를 연면적당 단가계약(연간단가) 형식으로 처음 시행하면서 지난해 평균 공사비 대비 15% 후려쳐 예정가격을 제시했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들이 15% 정도 낮은 가격에 입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30% 정도 낮게 책정. ■ LH공사 발주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2020년도 권역별 공사비의 평균은 다음과 같은 바,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1,905,507원/㎡)은 2020년에 발주한 여타의 발주 사례와 동일한 수준이나, 2017년 발주금액 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임. ■ 계약당사자간에 쟁점사항인 (ⅰ) 당해 (연간)단가계약의 설계금액은 1,905,507원/m3(6,574,000,106원/3,450㎡)인 바(해당 설계금액은 2017년 LH 발주 설계금액보다도 낮은 수준임), 설계도서가 완성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설계금액을 산정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입찰자로서는 공사비를 추정함에 있어서 참고자료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설계금액과 연면적(㎡)만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공사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필로티, 발코니 면적 등 연면적의 약 20~30% 상당)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서울권역, 대구권역 등) ■ 또한, 건설폐기물량(신축, 철거)외 기존건물 철거공사 범위와 내용(현장위치를 알 수 없음)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입찰자로서는 철거비용을 책정조차 할 수 없었고, 더욱이 LH공사로부터 배부받은 공사원가계산서 상에서도 기존건물 폐기물처리비 항목조차 없음.

	from 221.143.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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