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이행보증서 교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을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추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