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8/26 17:36 | ||
| 조회수 : 208 | ||
| 파 일 : 200824(참고)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252K) | ||
| -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등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 및 피해 구제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 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①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 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 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시켰다. ②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배상 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③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분할 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 from 221.143.151.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