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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안내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7/09 09:35 | ||
| 조회수 : 255 | ||
| 파 일 : 붙임 1 전자관보.PDF (567K)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20. 7. 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신용등급 면제폐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ㅇ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原事業者)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 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사유에서 제외하고, 면제사유 중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 합의기한을 하도급 계 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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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21.143.151.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