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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과제 건의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0/04/17 09:51
	조회수 : 241
	파 일 :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과제 건의.hwp (120K)

	코로나19 위기극복, 건설산업이 앞장선다 -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과제 건의 - - 국가·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조속 확대 -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시급 ㅁ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10일 국회 여야 정책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국토부, 기재부, 고용부 등 중앙정부와 16개 지자체에 건의하였다. ㅇ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7%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타 산업대비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고용유발계수 10.2, 취업유발계수 13.9)인 바,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ㅁ 또한, 건설산업은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해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의 최대 33.2%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기에 무너진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ㅇ 이에, SOC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등 건설투자 확대와 다양한 건설규제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기에 건설정책과제를 정부 등에 건의하게 되었다. ?ㅇ63개 과제는 ①경제성장?일자리창출 ②혁신성장 동력 ③갑질근절?공정경제 ④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⑤도시공간 재창조의 다섯가지 분야로 - 연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을 포함하여,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포함한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방안,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상설화 등 공정 경제 구축 방안,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건설현장의 맞춤형 규제혁신부터 미래 혁신성장 방안까지 망라하고 있다. ㅁ 협회 관계자는 “1997년 IMF,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건설산업이 핵심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에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과제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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