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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일시정시시 지연보상금 지급사례 요청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www.concm.net
	작성일 : 2013/03/01 08:31
	조회수 : 131685
	파 일 : 교육자료(concm).pdf (359K)

	대 내,외적으로 어려운 작금의 건설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는 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아니라, 계약예규(종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60일이 초과된 날에 속한 월 기준, 한국은행)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지급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보상금"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변경(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결, 판례 등은 있으나 실제 협의차원에서 "지연보상금(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이자)"을 지급받은,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건설산업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아무쪼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당사 교육내용 일부를 첨부하오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아래의 유선 또는 메일로 공유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T 02-2082-5317) 또는 이메일(cau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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