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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8/12/10 14:24 | ||
| 조회수 : 273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낙찰자 결정 시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ㆍ구매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일자리창출 실적 추가 및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제42조제1항, 현행 제42조제2항 삭제) 그동안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는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영세한 업체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폐지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 외에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함.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도입(제43조의3 신설) 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혁신적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확대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을 계약금액의 0.5퍼센트 또는 1.5퍼센트에서 1.5퍼센트 또는 4.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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