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물가변동시 건강보험, 연금보험 요율의 적용 방법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8/10/29 18:21 | ||
| 조회수 : 486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건강보험, 연금보험 요율의 적용 방법에 대한 조달청, 기재부 답변
[질의사항]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 : 1.70% → 3.12% 국민연금보험료율 : 2.49% → 4.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교시점의 건강보험료율 계수 산정시 산식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건강보험료율 ] 인 바, 조정기준일이 2018.9.1.인 경우에 1)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2) 변경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조달청 답변>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개정, 2018.8.1적용)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해당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시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부칙(아래 참조)에 따라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는 2020.7.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동 유예기간 까지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809-38904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시 건강보험, 연금보험 요율의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개정, 2018.8.1적용)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해당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시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법 시행령」부칙(아래 참조)에 따라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는 2020.7.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동 유예기간 까지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김미선 주무관(☏044-215-5226, soulhyun198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 from 211.49.5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