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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비에 적용 여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8/08/31 15:17 | ||
| 조회수 : 905 | ||
| <고용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08호) 제7조제1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제7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동 고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의무를 부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 일반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으로 해당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 타 법에 의한 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별도 비용을 확보하여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 제안하신 철도법상 의무 선임 대상인 철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별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같은 이유로 귀하의 건의를 당장 수용할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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