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절공사 후속 업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증금 산정기준(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나2028820)
시행사와 후속 업체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는 후속 업체가 후속 공정을 넘어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겠다고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후속 업체가 타절정산 업체가 시공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한 것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약정 내용일 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에 관한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약정과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약정은 별개의 약정이라고 하면서, 후속 업체는 후속 업체가 시공한 후속 공정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금 예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하자보수의무와 하자보증금 예치는 서로 다른 것이고, 그 결과 타절공사의 후속 업체로 들어온 공사업체는 특별히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자신의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금 예치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