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공원 등 기부채납 조건부 재건축 인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7/08/28 10:08
	조회수 : 401
	파 일 : 보도자료 2014다206709 (손해배상 사건).pdf (153K)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8. 24. 원고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시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위 과정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시유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의왕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4다206709 판결).

	from 1.225.206.196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