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가능여부 검토요청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19/06/01 20:22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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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승명'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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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강원도 00군 에서 시행하는 오수관로 공사 현장 입니다.
준공이 도래돼어 가설사무실 정산을 하려합니다. 민원 및 동절기 공자중지기간으로 인하여 손료변경(당초:12개원,변경:24개월)이 필요하고 가설사무실 신축에 있어 부지임대료 및 수도인입 오수처리시설 등 부대공사비를 보고하였으나 사전 실정보고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초 누락된 부지임대료 및 가설건축물손료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후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법률자료 및 정보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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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통지나 협의 같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시공자의 임의시공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2015나2070226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발주기관에 통지토록 한 이유는 시공자의 임의시공을 방지함에 있으나 해당 공종은 필연적인 사안으로서 그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없어 법적으로 인정받은 가능성은 커 보이빈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2074133 판결).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계약금액조정보고서(설계변경, 물가변동, 연장비용 등) 작성, 분쟁처리지원, 실무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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