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1/19 13:26 | ||
| 조회수 : 434 | ||
| 파 일 : 2016카합342.pdf (464K) | ||
|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행자들이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42) |
||
| from 211.54.24.77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