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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토지를 처분한 경우 책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6/12/22 11:28
	조회수 : 315
	파 일 : 2009다66549.pdf (3081K)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토지를 처분한 경우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다66549)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from 1.24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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