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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6/11/15 08:54
	조회수 : 388
	파 일 : 2016구합433.pdf (250K)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것 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청주지방법원 2016구합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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