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전문건설업종 통.폐합 28개→14개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0/09/16 08:50
	조회수 : 287
	파 일 : 200916_건산업 시행령 입법예고_업종개편 본격화.zip (1307K)

	정부가 전문건설업종에 '대업종 체제'를 도입(2022년시행)해 현재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 분야를 14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토공, 포장, 방수 등 한 분야에서만 수주활동을 하던 전문건설사는 대업종(통합 업종) 면허로 전환 이후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수주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되며 3개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자는 전문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설업종 구분을 아예 없애고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사단계에 따라 통폐합된다. 토공사와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묶이고, 도장공사와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합쳐지는 식이다.

	from 221.143.151.160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