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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합의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9/02/19 21:05
	조회수 : 240

	현행 최장 3개월인 탄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19일 도출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주52시간 의무화 시행에 맞춰 주52시간 준수 여부의 기준이 되는 단위기간은 3개월로 정해진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위기간으로는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없다는 건설·정유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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