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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 교회, 공사비 142억 원 지급" 판결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8/27 10:59
	조회수 : 302

	당사에서는 쌍용건설 및 변호사를 도와 해당 소송 관련 자문(소장, 준비서면, 감정결과 검토, 감정보완 신청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판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상대방에서 먼저 항소(2018.8.24)를 했네요!. ============================================================ 쌍용건설이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낸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사랑의 교회에게 공사비 142억원과 더불어 연 이자 6%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지난17일, 200억원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쌍용건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랑의 교회가 142억7353만319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지난 2014년 2월부터 적용한 연 6% 이자를 공사비 지급 완료일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쌍용건설이다. 2010년 6월 시공했고 2013년 11월 준공됐다. 당초 공사비는 1144억원이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317억원이 들었다는 게 쌍용건설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추가 공사비중 125억원 가량을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했다며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쌍용건설은 317억원중 미지급금(317억원-125억원) 19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이지만 쌍용건설 측에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은 사랑의 교회에 현금 140억원에 대한 공탁도 명령했기 때문이다. 승소한 쌍용건설이 교회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사랑의 교회가 이에 대한 정지 신청을 하려면 현금 공탁을 하라는 것이다. 현금 공탁과 더불어 항소를 통해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랑의 교회는 추가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연 6%면 일년에 9억원) 2018.08.24.짜로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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