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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9/04/22 18:29
	조회수 : 439
	파 일 :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pdf (9496K)

	▣ 연구과제: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호,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 공공 발주자의 경험과 관습에 따른 공사기간 결정은 실제 공사기간 부족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 증가, 근로시간 단축 등 공공건설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이에 따라 설계시공일괄공사의 설계기간,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미국 사례 조사 및 분석)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 발주기관인 연방교통성(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산하기관인 주 교통성(State Transportation of Department)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관련 법령과 FHWA 가이드라인, 각종 매뉴얼을 분석하여 파악함. •(일본 사례 조사 및 분석)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 각종 공기산정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하여 파악함. 자료조사 및 분석의 보완적 방법으로 현지 전문가의 서면조사를 실시함. •(벤치마킹)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에 관한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들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선진화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함. • 연구기간: 2018. 04 – 2018. 12 ▣ 연구내용 • 미국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 미국 연방교통성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 미국 주 교통성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현황 - 주 교통성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사례 - 미국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특징 • 일본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 토목분야의 적정공기 산정 - 건축분야의 적정공기 산정 - 일본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특징 • 국내 공공건설 공사기간 선진화 방향과 과제 - 공공건설 공사기간의 개념 -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향 -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 기대효과 • 공공건설의 공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불필요한 공기연장 및 분쟁·안전사고가 최소화되고, 젊은 층의 건설업 유입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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