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11.7)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11/07 15:31  
  조회수 : 8  
  파   일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11.7).hwp (352K)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from 211.49.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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