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Mediation)의 의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며, 경제적이고 편리한 제도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절차에 비해 분쟁을 비교적 단기간(처리기간 : 60일)내에 해결할 수 있고, 조정전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처리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조정서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사법절차와 달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조정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ⅰ) 국민권인위원회 행정심판{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 등}, (ⅱ) 조달청  불공정거래신고센타, (ⅲ)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ⅳ)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조정기구

구 분

내   용

소 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의 일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2,3차)를 부과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80조, 제99조, 시행령제62조-제78조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폐지)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2013.8.6)

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건설·제조·수리·용역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협회가 공동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13개=>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사건은 동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하게 됨.
※ 조정요청범위: 건설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50위 미만(50위이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 용역은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제조는 500억원미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3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 2012.12.18.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입찰 및 계약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가능
(종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2013.6.19. 시행)(1단계: 발주기관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답변에 대해 건설사가 불복, 2단계: 조정 청구, 의무적인 참여규정이 없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1억 5천만원
※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관계자 8명과 변호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제28조-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제1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제87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1)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 계약을 체결한자로서 법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 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
6) 해당 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그 밖의 해당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 기준=> 공사 계약의 경우: 30억원, 전문: 3억원,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고시금액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제34조-제37조, 동법 시행령 제7장, 동법 시행규칙 제7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준사법적인 업무수행. 
1.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2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조정

환경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2.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알선, 조정사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사항
접수 및 처리기관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시·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시·도·구

건축법 제88조-제105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간의 분쟁, 기타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46조의2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간의 각종 분쟁조정

··

주택법 제50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다수 소비자(50명이상)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피해 구제절차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2007.3 도입)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가, 지자체

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69조

▷ 기타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기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규제개혁법무담당관)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 사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2015년부터 운용키로 하였음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폐지)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1.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단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단 하도급법 적용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②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③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④ 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1. 하도급대금의 결정

2. 대가지급지연(어음, 대가지급시기등)

3. 불공정 계약조건

4. 각 설계변경과 관련한 사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1. 정부조달협정과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하자발생 등 계약전반에 걸친 분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간의 분쟁
2.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1. 아파트발코니(폭) 허위광고
2. 발코니 확장공사시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
3. 거실마루 자재 품질
4. 주차장면적 감소

 

 

분쟁조정서의 효력

1. 위원회 조정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는 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으로 재판상 화해 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됨.

2.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는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됨.

※ 재판상 화해 조서 및 효력: 화해조서라 함은 소송 또는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그치기로 약속한 후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한 화해조항을 기록.작성한 조서이며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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