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민사소송의 이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하며, 통상의 경우 채권확보 차원에서 가압류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대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5천만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림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소액사건에서도 법원의 허가(소송대리허가신청)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단, 항소심은 소액이라도 본인(대표자) 또는 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분쟁해결 관할지를 명기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통상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참조)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가. 피고에게 알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준다. 송달방법이 불능된 경우 특별송달(야간,주간,휴일) - > 공시송달 방법을 취한다.

나.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폭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다.

다.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라. 입 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본인신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마.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자백
원·피고중 어느 한쪽이 소환(공시송달 제외)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된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소송

행정 관청의 위법 처분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등)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건설공사의 감정

가. 감정의 종류
건설감정에는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나 미완성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공사비 적산감정, 하자의 발생과 보수공사비를 산정하는 하자감정, 건축물의 손상에 대한 원인 또는 상태의 감정 등이 이 있다.

나. 감정시행
(1) 기성고 감정의 경우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과 그 이외의 자가 시공한 부분을 명백히 구분한다.

(2) 하자감정의 경우
하자발생의 원인, 다른 요인의 기여도의 산정 등 특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기재한다.

(3) 감정자료의 충실화
건축공사에 필요한 서면으로 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구조계산서, 시공상세도면 등이 있는데, 상대방이 소지한 문서는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제출하지 아니한 서면은 추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감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사비산정의 기준시점
공사비산정의 기준시점은 공사계약상 정해진 공사비 지급시점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의 완공 및 인도시, 공사계약의 해제시, 추가공사의 완료시, 하자보수청구시 등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기준시점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준시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종료

가.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나.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상 소

가. 항 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인지 등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항소기각 사유가 됨)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내에서 1심의 1.5배이다.

나. 상 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단, 대법원 상고심은 헌법, 법률 등의 위반 여부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임.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문 수령후 더 이상의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의 모든 재판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함께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채권자는 본안판결 시까지 강제집행정지신청(담보금 공탁)을 할 수 있다. (추심을 한 경우 집행법원에 반드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재판결과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변호사선임비, 송달료, 인지, 감정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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