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분쟁의 처리절차 중 중재는 소송과 비교하였을 시 그 판정결과가 종국적이라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단기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며, 건설공사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중재인의 다양화·전문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분쟁의 해결조항과 관련하여 그간 "중재합의(선택적 중재합의)가 있느냐" 또는 "중재대상이 되는냐" 등에 논란이 있었는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또는 51조 모두 아래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중재조항이 선택적 조항으로 있다는 것만으로 부적당하며, 사실상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한다"라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만 함을 유념바랍니다.(대법원2004다42166, 2004다25192 등 참조)

중재판정취소의 소(대법원, 2004다42166)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해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중재(Arbitration)의 의의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6083호)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 l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 공평 .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분쟁사안의 전문성과 복잡성 및 단심제인 중재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각국에서 국내거래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재계약

중재제도는 사인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는 중재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계약의 성질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영미사회에서는 "Arbitration Agreement(중재합의)"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계약"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제2조 제l항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중재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