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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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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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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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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추정가격)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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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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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1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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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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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3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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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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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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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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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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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산업설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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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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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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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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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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