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연혁>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 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5호 (2008.7.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35호 (2009.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6호 (2010.1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1호 (2016.12. 19)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공사규모

요 율(%)

 50억원(추정가격) 미만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300억원 미만

0.075%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

0.084%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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