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2010.12.29)
  • 노동부 고시 제2011-40호(2011.12.30)
  • 노동부 고시 제2012-137호(2012.12.31)
  • 노동부 고시 제2013-73호(2013.12.31)
  • 노동부 고시 제2014-74호(2014.12.30)
  • 노동부 고시 제2015-408(2015.12.30)
  • 노동부 고시 제2016-73(2016.12.30)
  • 노동부 고시 제2017-86(2017.12.27)

 

201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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