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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8.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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