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20호 (2012.12.27)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4호 (2013.1.30)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8호 (2014.12.12)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8호 (2015.12.18)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0호 (2016. 7.22)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 (2016.12.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 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ㅇ 공사 : 8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

  ㅇ 물품 및 용역 : 8천만원
  ㅇ 공사 : 8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1억 6천만원
  
ㅇ 공사 : 80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1억 5천만원
  
ㅇ 공사 : 80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1억원
  
ㅇ 공사 : 820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ㅇ 공사 : 80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1억원
  
ㅇ 공사 : 80억원

 아.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렌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ㅇ 공사 : 80억원

 자.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1억 1천만원
  
ㅇ 공사 : 80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4천만원
  ㅇ 공사 : 24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

  ㅇ 물품 : 7억 2천만원
  ㅇ 공사 : 24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4천만원
  ㅇ 공사 : 240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4천만원
  ㅇ 공사 : 240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7억 2천만원
  ㅇ 공사 : 240억원

 바. 대한민국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4천만원
  ㅇ 공사 : 240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정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 2억 1천만원


부    칙 <제2016-34호, 2016.12.30>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