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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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