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개정연혁>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28호(2009.08.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0호(2012.08.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