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연혁>
         개정 2016.12.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8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 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8호, 2016.12.20.>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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