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선급금등 지급지연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개정연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 47호 (2009.0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 60호 (2009.0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 42호 (2012.0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 - 6호 (2013.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 4호 (2015.06.3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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