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2017. 10.

국 토 교 통 부

기 술 정 책 과

□ 추진배경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에 의한 세부 산출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환경관리비 산출‧정산시 혼선 지속적 발생

*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역 등 불명확

ㅇ 환경관리비의 직/간접비 해당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하여, ‘세부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ㅇ 환경관리비 산출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나.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ㅇ 원활한 환경관리비의 사용‧정산을 위해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

□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합    의 : 해당 없음

ㅇ 기    타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2.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한다.

3. “폐기물 처리비”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환경관리

제4조(환경관리)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오염방지시설)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건설현장에서는 여건에 맞게 적정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 포함)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②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포함되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주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사용 관리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 ① 환경보전비는 별표 1과 같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별표 2의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ㆍ지도ㆍ훈련비, 인ㆍ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1.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한다.

2.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별표 3의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③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다만 분리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제7조(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 ①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상차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한다.

② 폐기물 처리비는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실측 또는 설계도서로 폐기물 처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변경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환경관리비에 대한 추가 계상 등) ①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를 거쳐 환경관리비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공자가 환경관리비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일부 공종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사용 계획이 변경되는 때에는 구성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①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신 설>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

직접공사비			환경보전비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최저요율 이상 계상)

※ 환경보전비는 총공사비 계상시에 경비항목으로 반영한다.

[별표 2] <신 설>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1. 손료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외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상각률 + 수리율)1) × 설비가격2)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3) × 내용연수4)

1)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3)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4)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硝子類)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 전력ㆍ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재료비 :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한다.

4. 노무비 : 노무비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별표 3] <신 설>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공사의 종류		최저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공사감독(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인)

공 사 명
소 재 지
발 주 자		공사기간
회 사 명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환경관리비		원
환경관리비 산출(변경) 내역
항 목	산출(변경) 내용		금액	비 고
총 계
1.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방지시설
b. 소음․진동방지시설
c. 폐기물처리시설
d. 수질오염방지시설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b. 현장재활용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사업장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2. 환경보전비(간접공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환경관리비 세부사용 계획서 환경관리비 산출근거(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간	비 고
총 계
1.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방지시설
․ ․ ․
b. 소음․진동방지시설
․ ․ ․
c, 폐기물처리시설
․ ․ ․
d, 수질오염방지시설
․ ․ ․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 선별 및 배출
b. 현장재활용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사업장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2. 환경보전비(간접공사비)
a. 환경관리활동
․ ․ ․
b. 시험검사비
․ ․ ․
c. 점검비
․ ․ ․
d. 교육·지도·훈련비
․ ․ ․
e.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