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사후정산 요령(표준안)｣

동 요령(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404호, ‘12.3.22) 제1장 제8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업무를 위한 표준안으로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동 요령(안)을 참고하여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실무요령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Ⅰ. 총 칙

□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 정산 대상 계약

❍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제조 계약

□ 보험료 정산 대상 제외 계약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

❍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 물품구매 계약 등 노무비가 없는 계약

❍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 원가계산방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 등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대가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계약별 보험료 관련 법령

❍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현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의 보험료 관련 법령은 없음

- 추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면 「지방계약법」제4조에 따라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업무처리 절차

	입찰공고시 안내	➡	계약 체결 ․ 이행	➡	보험료 정산 청구
	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2) 보험료 금액 3) 입찰금액 작성방법 4) 정산 관련 사항		1) 계약금액 확인 - 보험료 금액 2) 계약금액 조정 - 보험료 조정		1)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2) 청구서류 ① 납입확인서 ② 하수급인 보험료 지급 증빙서류 ③ 그 외 계약담당자의 요청 서류

	➡	보험료 정산	➡	계약 종료
		1) 계약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요청 가능 - 현장작업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2) 해당 보험료 금액 내에서 감액 정산		1)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 2) 준공대가와 별도 정산 가능 - 납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고려

□ 계약별 보험료 산정 기준

❍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공통기준

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

② 입찰공고일 당시의 요율을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③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또는 예정금액)을 기준함

❍ 공사 : 국토해양부 고시「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①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건강보험료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③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연금보험료율

❍ 용역, 물품제조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건강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료율 : 입찰공고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2 *

*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 중 사업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입찰공고일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요율*

* 1만분의 655 (6.55%) /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요율 적용

③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연금보험료율

․ 국민연금보험료율 : 입찰공고일 당시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율*

* 1천분의 45 (4.5%) /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요율 적용

Ⅱ. 세부 업무처리 절차

□ 입찰공고시 안내할 사항

❍ 계약별 보험료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한다는 사항

❍ 기초금액에 반영된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금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 1.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 4.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 입찰금액 작성방법

- 입찰참가자는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의 정산방법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계약 체결시 주의할 사항

❍ 계약금액에 반영한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확인

- 입찰공고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바르게 적용*하여 적정금액을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면 재조정하여야 할 것임

- 내역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이라 함) 제1장 / 제2절 내역입찰 집행 /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규정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의 수정이 가능

❍ 입찰공고상의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총액입찰금액의 변경없이 산출내역서를 수정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할 수 있음

□ 계약 이행 중 계약금액 조정

❍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조정

-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함

* 공사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제9절 / “11-나”

용역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 제8절 / “10-나”

물품제조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 제8절 / “6-나”

❍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수량조절)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용에 해당하므로 산출내역서의 승률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과업내용을 변경한 당시, 수량을 변경한 당시)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제7절 / “1-라” 설계변경

용역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 제6절 / “1-라” 과업내용의 변경

물품제조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 제6절 / “1” 수량조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품목조정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름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장 / 제6절 / “2-가”

**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지수조정률은 산재보험료(H) 산출방식**을 준용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장 / 제6절 / “3-다-6)”

** H0 = A0(입찰시점의 노무비 지수) ×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 = A1(물가변동시점의 노무비 지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용에 해당하며 산출내역서의 승률비율에 의하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장 / 제7절 / “2-라”

❍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료 정산 청구

❍ 청구시기 :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준공(완료)대가를 청구할 때

❍ 청구서류 : 계약상대자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① 보험료 납입확인서

․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② 하수급인 지급확인서

․ 기성대가로 지급한 보험료 중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③ 그 외 계약담당자가 정산을 위하여 요청한 서류

□ 보험료 정산

❍ 정산대상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간접노무비 대상은 제외)

- 다만,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은 포함함

* 하도급의 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간주

❍ 정산방법 : 납입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하여 일할 정산**

*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 ( 사업주 부담금 ÷ 납부기간 ) × 실제로 투입된 일수

❍ 해당 비목의 보험료 내에서 실제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분을 감액 정산함

-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 불가

* 정산 기준금액 :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

❍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① 일용근로자 : 실제로 투입된 일수만큼 납부한 경우

․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② 상용근로자

․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 +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

․ 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실제로 투입된 일수만큼 납부한 경우 외에는 위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산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기성대가는 요율대로 수령하고, 준공(완료)*할 때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음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를 말함

❍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의 이행내용에 따라 정산

- 계약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의 이행내용에 따라 나누어 구성원별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금액 내에서 감액 정산

*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 제3절 / “7-나-2)”

□ 계약 종료

❍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금액 최종 확인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차수의 준공(완료)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

-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하여야 할 것임

❍ 준공(완료)대가와 별도 정산 가능

-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완료)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제외한 대가를 먼저 지급 가능

※ 반드시 정산이 끝난 후 준공(완료)대가 지급을 완료해야 함

□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가능

①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 수령한 기성대가를 제외하고, 앞으로 이행할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반영

② 수령한 기성대가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 변경된 계약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반영

❍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내용을 준하여 용역, 물품제조 계약으로 확대․적용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해당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참고1	입찰공고문 예시

❍ 예시 1)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사원가계산서의 경비의 각 보험료 해당 란에 기입할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1.70%) : …원,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2.49%)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6.55%) : …원

‣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예시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공사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 위 보험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예시 3) 용역, 물품 제조

‣ 본 용역(물품제조)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물품제조)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원가계산서의 경비의 각 보험료 해당 란에 기입할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2.82%) : …원,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5%)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6.55%) : …원

‣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2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2012.03.22)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정산절차

가. 청구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라.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한다.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5”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3”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