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확보 및 정산제도 도입 등 예규 마련(행자부)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가. 추진현황

o 자치단체공사의 적정한 연금 및 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건의추진한   결과, 행자부는 ’07. 3. 27자로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공사비와 별도   계상하는 사후정산제도 도입(재경부 기 도입내용과 유사)

나. 개정내용

o 보험료 별도계상 및 사후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제 도입

-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는 건교부장관 고시요율로 계상

o 입찰공고시 사후정산 관련사항 명시

-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예가산정시 계상된 건강보험료 등

- 입찰자의 건강보험료 등 조정불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

o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 첨부

- 건강보험료 등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납입확인서 포함)

- 전회분 기성대가중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o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확인 후 정산

- 당초 입찰공고시 고지된 건강보험료 등 범위내 정산

(단, 보험료 납입확인서 발급이 늦어질 경우, 준공대가와 별도정산 가능)

o 보험료 납부를 위해 선금 우선사용 가능

※ 시행시기 : ’07. 4. 2일부터 적용

2. 사업소세의 공사원가 반영

o 경비의 세금과공과항목에 사업소세 명시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의 조세부담 경감 기대

※ 시행시기 : ’07. 4. 2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