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0조의1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의1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의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③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의15(지정예정 공고 등) ① 제10조의14 제4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의16(지정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의17(보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제10조의1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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