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3장 보칙

제100조 (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선금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 및 제15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은 2018.1.1. 이후 기간의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2018.1.1.부터 2018.8.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10조제6항 및 제7항, 제10조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안내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물가변동부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로 적용한다.

별 지 및 별 첨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첨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첨3] 계약실적 총보고서
[별첨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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