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장 청렴계약의 집행

제98조의2 (청렴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입찰시에 제출한청렴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

제98조의3 (청렴계약서의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포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1.1.]

별 지 및 별 첨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별첨 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첨 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별첨 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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