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료의 숙지

① 계약문서의 종류 파악하여야 한다.
②입찰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진행결과(현장설명시 특기사항, 질의/회신내용, 발주기관의 제시조건, 설계가, 현장부지의 문제점 등)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으로 작성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기타 참고자료 등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특히 계약조정중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연장비용, 계약해지, 지체상금 등) 및 분쟁해결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파악

①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책임과 의무는 계약당사자간 작성, 체결한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계약문서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
② 계약문서간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석의 우선 순위가 계약조건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

 

㉮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문서 및 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짐{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계약문서)}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계약문서)}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조(통지 등)}
 ※ 조달청에서 제정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에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 계약내용의 해석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판례 92다47236('93.8.24), 96다1320 ('96.4.9), 97다5060 ('97.12.12)에서는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97다5060('97.12.1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판례 및 민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됩니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목적
  강행법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사실인 관습(논리와 경험의 법칙)
  임의규정
  관습법
  신의성실 등

대법원 판결 94다1142('1994. 4. 29)

"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 … "

 

따라서 상기의 판례 및 민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됩니다.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달성의 목적과 진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

 

 

 ㉰ 불명확한 계약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일반적으로 계약문서상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기준의 일차적인 판단은 그 계약문서를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한다는 원칙이 지배되는 바, 이를 소위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 원칙은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계약문서는 통상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준비한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우선 원칙' 또는 '발주기관 불이익 원칙' 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약관규제법' 제5조의 내용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참고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상이할 경우 특수조건 또는 일반조건 우선설: 특수조건은 일반조건을 보완하는 내용, 일반조건은 특수조건보다 상위기관에서 작성, 상호보완설: 문서내용 사이에 상호 우열순위 없이 보완, 시차설: 작성자에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것이 우선한다 등 내용이 분분합니다.

 

 
문서행위

문서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달주의 원칙, 즉 문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문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계약단사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시공사의 실정보고에 대한 공문접수거부는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태중의 하나입니다. 감리단 혹은 발주기관이 이러한 공문접수를 거부할 경우 그 문서행위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오도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문서관리대장에 공문발송행위가 기록으로 남아있다고는 하나 제3자(판정부)를 설득하는데는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리단에서 접수거부시 6하원칙하에 감리단의 공문접수거부사항 및 실정보고 현황을 발주기관에 직접 통지하시고, 더불어 감리단의 기본의무사항을 주지시키켜야 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서관리

발주처가 수행해야할 사항을 독촉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사항 및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처리하고 그 근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로 문서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계약법령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문서: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② 통지: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문서 거부시에도 반드시 거부사유, 거부자 등을 문서에 명시,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발송)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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