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에 있어서 승산의 요체는 그 입증자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나 변경계약시점이나 준공시점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행적인 강요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유리한 입증자료(합의서, 각서 등)를 남기거나 또는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입증자료(발주기관의 구두지시 등)를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대체적인 건설상황입니다.

이는 제3자의 판단을 요하는 절차(중재, 소송 등)에 이르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만 높이는 만큼 비록 사소한 사안이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횡포(문서의 접수 거부, 합의서 등)가 있을지라도 제3자가 당시의 정황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체계, 즉 실정보고 등을 통해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관리에 의하여 또는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권리의 문제로써 대가의 지급,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 또는 여타의 구제를 구하는 문서상의 요구나 주장은 객관성, 타당성 및 논리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형식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충족요건은 클레임제기 여부를 결정한 연후에는 시간적으로나 근거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계약의 이행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약관리가 선행되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대발주처 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업무의 근거성 또는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클레임제기에 따른 성공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관리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찰단계에 있어서 불공정 규정 또는 조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이의신청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의 법령적 근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 「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등에 바탕을 두어야 하리라 봅니다.

② 계약이행 단계에 있어서는 선의의 시공자 또는 경험있는 시공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였다는 기본적인 계약이행과 더불어 편의적인 관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경위가 제3자로 하여금 발주처의 지위남용에 의한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는 정황을 도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함과 동시에 손해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 및 자료의 지속적인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실현방안으로서는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계약관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이후단계에서는 자체적인 인력을 배양함으로써 선진적인 계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리라 봅니다.

③ 이러한 계약관리의 요체는 결국 클레임관리로 귀결되는 바, 이러한 경우 시공자의 입장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비록 협의는 가능할지라도 발주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입지 및 피감기관으로서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이로써 클레임이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후의 절차인 중재판정에 돌입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클레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재판정은 소송의 판례가 그러하듯이 선행적인 사례 또는 판례가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대륙법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또는 입증자료가 구비되리라고 봅니다.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