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주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합니다. 한편, 2014. 5. 23.자로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즉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등을 지칭합니다.
다만, 조달청 계약의 경우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체결행위를 위임받음)과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동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부의 경우는 당초 조달청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변경계약 등은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공사감독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거나 발주기관이 수행할 감독업무를 감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회사

일반건축물의 감리(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는 건축법을 적용 받지만, 특별히 공공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공사중 PQ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 공사는 사실상 건설사업관리회사가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 분

공공공사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근거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건축법 제25조

주택법 제43조

건설기술용역요건

건설사업관리회사

건축사

감리전문회사(300세대이상)

주택법(300세대미만)

건설기술용역대가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건축사용역의 범위와대가

주택건설공사감리대가지급기준

※공종에 따라 소관부처가 상이함.

건설공사(민간/공공)

국토교통부

소방공사

국민안전처

전기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공사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청

참고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므로 공사감독관이 임의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첩 소지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5억원미만의 인접공사이거나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는 그 공사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9.30. 94다20884)

원,하도급 및 발주자와의 책임 관계
원칙적으로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별개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원수급인이 부담{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제757조)}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하자보수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도 어느 일방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채무 소멸, 예를들어 하자보수책임)에 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도급인은 원수급인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재한 과실이 없으면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제9항은 그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동항 소정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2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업자 사이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원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서는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하수급인은 민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거 일종의 "이행보조자"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1999. 4. 13. 98다51077 판결).

시공참여자(2007.5.17 폐지, 2008.1.1 시행)
시공참여자(1999. 4. 15.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참조).

여기서 시공참여자 계약을 할 수 있는 규모별 금액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하수급인)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수급인)만이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참여할 경우 포함), 기타 타 법령에 의한 건설업자, 건설업자가 아닌 자는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십장(什長)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자참여자 제도를 폐지함.(2007.5.17 건산법 개정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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