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계약문서간 우선순위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애기입니다.(물론, 「공사계약특수조건」등에 해석상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또한, 상기 계약문서 이외에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및 계약당사자간
의사표시를 한 합의서 등(이를 "처분문서"라 칭함)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자유의사가 아닌 강요 또는 강박
등에 의한 경우라면 합의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이행 등과 관련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처분문서(또는 통지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되는
것(대법원 2004다67264, 205.5.13)이므로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보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지시 등에 대해 ① 거부 및 반려문서 정리, ② 구두지시사항
정리, ③ 회의록 작성을 하는 등 계약관리 및 클레임을 대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서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당사자의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② 설계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계약(총액입찰 등)에 있어서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그리고 물량내역서를
의미하나 설계·시공일괄계약, 대안입찰 및 수의계약,
그리고 순수내역입찰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며,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며, "현장설명서"란 입찰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면을 말하며(단가설명서는 현장설명시 교부),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약칭한 말입니다.
계약유형별
설계서의 종류
|
수의계약공사, 순수내역입찰공사
|
총액입찰공사, 내역입찰공사
|
대안입찰공사
|
턴키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
|
대안부분
|
원안부분
|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
※
G2B를 통한2인 견적 수의계약공사의 물량내역서도 설계서 개념에 포함(소규모공사업체 보호차원)
※ "설계서"란 「국가계약법령」상의 표기이며,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서는 "설계도서"라고 하고 있음, 외국의 FIDIC, AIA 등 계약조건은 설계서의 집합개념을 취하고 있지 않음
한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시방서로 구분되며, 이중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작성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시방서의 종류
|
구 분
|
내 용
|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함.
|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함.
|
|
공사시방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함.
|
③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란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합니다.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란 공사의 착공,
재료의 검사,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대가지급, 하자보수,
계약의 해제, 위험 부담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것입니다.
⑤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란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사항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정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일반조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일반사항 외의 사항만 특약이 가능할 뿐
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내역입찰공사는 입찰시에, 총액입찰공사는 공사착공시 제출하게 됩니다.
|
계약문서의 해석기준 정립
|
|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그리고 통지문서)는 일반적으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규제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석기준의 우선적인 판단은 해당 계약문서를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작성자 불이익의 원칙)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거 선량한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 판례에서는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그와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97다5060)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