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처리절차

분쟁제기시 1차적인 입증책임은 분쟁을 제기한 측에 있으므로 책임소재(책임소재와 보상을 적시한 문서), 인과관계(분쟁사안과 책임과의 상관관계), 손해비용(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여야 하며 분쟁에 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분쟁의 해결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중재조항이 선택적 조항으로 있다는 것만으로 부적당하며, 사실상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한다"라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만 함을 유념바랍니다.(대법원 2003다318, 2004다42166, 2004다25192 등 참조)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03.8.22, 2003다318 판결)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하여 일방이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였을 때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중재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일방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중재판정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그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중재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입찰에 있어서 입찰 및 계약 분쟁 발생시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함.
※ 공사계약은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성립, 이행된 계약관계로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행정심판대상이 아님.(2011.03.14 서행심 2011-43 )

  

클레임 방지대책

클레임은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예산의 미확보나 감사원 지적, 선례 등을 이유로 시공자의 클레임을 수용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시공자는 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심정에서 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자기권리의 주장에 관한 인식의 부족과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레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의 책임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클레임은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할 때 부분적이기는 하나 중요한 전단계, 즉 입찰단계에서의 주의력과 이후단계, 즉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철저한 계약관리 및 클레임관리가 수반될 때 방지대책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레임 제기시한

클레임의 제기시한이라 함은 시공자가 클레임사항(클레임 대상)을 문서로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한(Time Limits)을 말합니다. 클레임 제기시한에 대한 견해는 ①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후 즉시, ② 준공 또는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③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전까지, ④「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 이전까지로 볼 수도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상에서는 준공대가 신청이전((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변경시마다 간접비를 청구를 하든지 추후 청구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원의 경우 보다 엄격한 바, 자칫 설계변경시 또는 준공시 첨부되는 합의서에 의해 연장비용 청구권을 상실함)

가령,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확정하는데 절차상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을 초과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준공대가 신청서에 동 사실을 부기하여 대가신청을 하여 당해 계약금액 조정대상을 제외한 준공대가를 우선 수령하고 추후 동 계약금액 조정액이 확정되면 당해 조정액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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