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의 산출기준

설계변동,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즉 시공자의 추가비용의 산출에 있어서 법령상의 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그리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비목별 기준 측면에서 볼 때,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는 소위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비는 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으로 산출합니다.

이러한 정액적산방식은 근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종합클레임의 경우에는 그 산출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클레임사안은 계약당사자의 속성적관계로 인하여 종합클레임으로써 제기되는 사례가 대체적인 바, 이러할 경우 정액적산방식은 클레임서류작성시간 등을 감안할 때 간편식 또는 적산식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문서에서 총괄내역서 또는 원가계산서가 정립된 경우라면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체계로 2원화하여 산출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이 체계에서는 먼저 총괄내역서 또는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금액을 직접공사비로 하되, 공사비(총원가)에서 직접공사비를 공제한 금액 또는 간접노무비와 기타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금액을 간접공사비로 합니다.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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