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청구의 근거

시공자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공사의 계약문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적 근거와 간접적 근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근거의 경우 해당계약의 계약문서에서 시공자의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사안을 상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고 더불어 그 기간 중에 계약문서의 개정이 있었다면 근거 계약문서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문서 및 이후 변경이 있었던 계약문서 전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야간작업
  관급재료의 공급지체
  설계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운반거리의 변경
  임기의 조치
  발주처가 인수한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손해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손해
  특허권의 사용
  발굴물의 처리
  대가의 지급지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해지(또는 해제)비용
  새로운 기술·공법의 적용

이에 반해 간접적 근거는 비록 계약문서에서는 대안입찰공사 및 턴키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의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관련 법령(조례·규정·지침 및 유권해석을 포함), 판례 및 일반적인 건설관행 등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변경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 내에서 시공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사항 등으로 인하여 시공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