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는 추가비용

우리나라 공공공사에 있어서 현재의 정서, 즉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속성 또는 발주처의 관행 등을 감안할 경우, 시공자가 해당 현장에서 클레임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별클레임으로 하여 청구 또는 제기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 해당공사가 복잡하거나 공사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 개별클레임을 제기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 사안별에 대한 누계금액, 즉 청구하고자 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이 역시 협상대상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시공자가 청구하는 추가비용의 크기를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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