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현황

해당 현장의 계약현황을 그 주된내용으로 하는 바, 이에는 공사명, 계약의 당사자, 공사개요, 계약금액의 변경현황 및 공정현황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란에서는 당해 계약의 특징이 서술되어야 하는 바, 이는 해당계약의 특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되어질 뿐만 아니라 클레임서류 작성 근거의 대전제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특징은 클레임사안의 유형별 비중도 또는 금액별 비중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별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경우 계약당시에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비계약으로 변경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비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공사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시공자가 장기계속계약 체계하에서는 국공채를 차수별에 따라 분할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비계약체계하에서는 잔여(예상)기간을 일괄 상정하여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 바, 시공자에게는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추가비용으로서 마땅히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클레임서류 내용 중 계약의 특징에서는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특징·경위 등이 서술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계약의 특징에서 언급되어야 할 내용은 계약기간의 기준이 그 대상이 되는 바, 우리나라의「민법」및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달력일(Calendar Day)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경우 작업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하여 명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서술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는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연장비용의 청구와 관련한 공사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국공휴일수 등이 계약공기에의 포함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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